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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2.0 의 취지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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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03 04:00 조회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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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주주의 2.0 의 취지와 정신은 역시 이전 민주주의 2.0 의 그것을 계승합니다.
이전 사이트에 올라왔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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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주의2.0>을 만든 취지는 무엇인가요?

깨어있는 시민의 토론 광장
<민주주의2.0>은 시민주권시대, 성숙한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토론 광장입니다. 왜 다시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는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은 무엇인가, 시민주권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등 생각할 주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이트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를 진행해나갔으면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 없이는 경제발전도 선진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지만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현재 민주주의는 가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고, 시장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시장경제는 중요하지만 시장지상주의는 위험합니다. 시장지상주의가 득세하고, 그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게 될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정치권력이 시장권력에 기울고, 언론권력마저 시장권력의 대변자가 되는 상황은 공정한 시장,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안은 시민주권운동입니다. 경제의 영역에는 소비자주권운동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각성된 행동, 단결된 행동은 힘을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시민주권운동이 필요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을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소통이 발전해야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시민의 생각과 의식입니다. 정치는 시민의 모아진 생각과 공론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정치권력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시민의 대세와 공론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정치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를 발전시키려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권자인 시민사이의 소통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소통의 양도 많아지고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자유롭고 깊이 있는 토론
우리 사회에는 미디어도 많이 있고, 인터넷 세계에도 많은 의견과 주장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미디어 세계는 시장지상주의를 대변하는 한쪽의 목소리가 너무 커 균형 있는 소통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한 주장과 간단한 댓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보와 지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민공간을 열기위해 <민주주의2.0>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를 정해, 그 주제를 중심으로 문답, 토론, 연구 등을 깊이 있게 진행해 수준 높은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찬성-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 사실을 함께 검증하고, 토론을 통해 생각을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휘되는 시민의 집단지성은 시민주권시대, 성숙한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민주주의2.0>을 처음 구상하고 기본 골격을 기획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전대통령은 현직에 재임 중이던 2007년, 임기가 끝나고 시민으로 돌아간 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면서 <민주주의2.0>을 구상했습니다. 2008년 2월 노전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민주주의2.0> 기획안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했고, 3월부터 9월까지 150여명의 자원자들이 참여해 프론티어 베타테스트를 진행해 9월18일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발은 했지만 <민주주의2.0>의 취지와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주권시대를 준비하는 소중한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Q. <민주주의2.0>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가요?

시민참여, 집단지성
<민주주의2.0>은 개방, 공유, 참여, 책임의 기본 정신 위에서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토론의 주제를 정하는 일, 토론을 진행하는 일, 화면을 구성하고 도안하고 편집하는 일, 나아가서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는 일 등 모든 일을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웹2.0의 에너지와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참여
<민주주의2.0>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삼되, 책임 있는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과 모욕, 고의적인 사이트 운영 방해 등 무책임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2.0>의 운영진은 토론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과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참여하는 회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회원 개개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장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진을 구성해 감당하되, 앞으로 여건이 되면 공익적 성격의 재단을 구성해 그 공익 재단이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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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더불어 현재 관리자인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그리 무겁지 않은 방향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너무 무겁다못해 변비환자들만 설치는듯한 골수 정치토론장을 지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지향하되 그 이전의 기반으로 과거 하이텔의 플라자, 다음의 아고라를 복원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급적 최소한의 규제와 규칙만을 도입하려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일거라 생각합니다.  허무와 냉소가 판을 치는 모습은 이미 많이들 보고 계실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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